‘유령직원 고용’ 정부 보조금 12억원 빼돌린 업체대표·모집책 등 재판행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고귀한 기자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수년간 정부 보조금 12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2부(이영창 부장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씨(34)와 B씨(42), 모집책 C씨(32)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광주시와 정부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12억여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22개 채용 보조금 지원사업에 유령직원들을 모집, 신청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가담 정도가 중한 28명을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해 형사 처분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근로자 6명의 인건비 보조금 3200여만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를 벌이다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불황 해소를 위해 보조금 사업이 늘어난 반면 심사와 감독은 완화된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점검 시 부재중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 등을 건의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