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매머드’ 정책자문위원 위촉

시도지사협 정책자문위원 위촉 : 김재구(오른쪽 6번째)·원숙연(오른쪽 5번째) 교수 등이 24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후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김재구·원숙연교수 등 인수위 출신 합류

産·學·官 등 분야별 전문가 대거 포진

尹정부 균형발전·자치분권 구상 반영

대통령 지방시대委 출범 앞두고 활동 강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하 협의회)가 24일 지방시대자문위원회를 포함한 5개 분야별 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 위촉식을 가졌다.

각 자문위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화하는 지방시대를 겨냥한 제반 정책을 연구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의회가 제2 국무회의 역할을 수행하며 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게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5개 자문위는 지방시대자문위, 지방치안·안전행정자문위, 지방교육·사회자문위, 지방외교자문위, 지방남북협력자문위 등이다. 각 분야별로 25명, 총 125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계의 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지방시대자문위원장은 김재구 명지대 교수가 맡았다. 차기 한국경영학회 회장인 김 교수는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각급 부위원장으로는 지방자치분권에 박기관 상지대 교수(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지역균형발전에 정연승 단국대 교수(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자문위원·한국유통학회 회장), 지방재정분권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자문위원·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위촉됐다.

지방치안·안전행정자문위원장은 역시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을 지낸 한국행정학회 회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다. 이 자문위의 지방치안행정 부위원장엔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이 위촉됐다.

지방교육·사회자문위원장엔 이정현 명지대 교수(한국생산성학회 회장)가, 지방외교자문위원장엔 김대식 전 주 카자흐스탄 대사가 위촉됐다.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학 석학교수도 자문교수로 활동한다. 또 지방남북협력자문위 위원장은 김범수 세이브NK 대표(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이 담당하게 됐다.

이밖에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학성 울산시 화재조사 전문위원, 배병일 영남대 특임 부총장,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김진호 제주대 정외과 교수, 이찬영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박미애 춘천교육대 평생교육원장 등 총 85명의 17개 시·도 추천 자문위원이 각 자문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 후 간담회에서 각 자문위원장들은 ‘지방시대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자문위원장들은 또 향후 지방시대 정책 기능이 약화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직접 기획한 전문가들이 시도지사협의회의의 정책자문위원으로 대거 참여함에 따라 앞으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외교의 획기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기대가 모아진다.

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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