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 결국 연장

정부, 29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발표
공정위 "알뜰폰 시장 경쟁 충분하지 않아"

사진은 지난 6월21일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2022.6.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지난 9월 일몰(자동 폐지)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조항이 한차례 더 연장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추진한 총 29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조항이 연장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는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0년 9월22일 최초 시행된 이후 3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심사를 거쳐 지난 2013년, 2016년, 2019년 총 세차례 연장됐다.

공정위는 의무 도입 후 신규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효과가 발생했지만 이통3사 자회사 대비 중소 사업자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등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은 50.8%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지난 9월 기준 이통3사 자회사 수는 총 6개다. 반면 중소 사업자 수는 70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 의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일몰제 연장안이 이미 발의돼있다.

공정위 측은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마련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보다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