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온라인투표...부정 막는다”

정보통신전략위 신흥전략 의결
주민 투·개표 시스템 전면 개편
위·변조 방지, 무결성 검증 가능
투표수용인원 내년 1000만명 확대
공적지원금 오류 예방에도 활용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익명성이 강화된 대규모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공적지원금 지급오류를 예방할 관리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이 일상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들을 도입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그 일환으로 온라인 주민투표 시대에 대비해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달부터 개정된 ‘주민투표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주민 투·개표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행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케이보팅)은 개인정보보호 및 부정투표 방지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케이보팅(K-Voting)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해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익명성·검증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표 과정과 결과를 모두 블록체인에 등록해 위·변조 방지 및 무결성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투표 수용 규모도 올해 100만명 수준에서 내년에 1000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공적지원금의 부정수급·과잉지급·지급오류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도 선보인다. 현재 중복수급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각 기관은 사후에 수급 명단을 일일이 대조해 공적지원금을 환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각 기관 및 지자체들이 지급하는 공적지원금의 수급 자격과 이력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국민 지원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아울러 공공·민간 소프트웨어(SW) 교육기관에서 획득한 자격증을 개인 디지털지갑에 배지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배지’도 도입한다. 현재 기업·기관 채용 시 지원자들은 증명서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기업·기관도 수많은 지원자의 이력을 검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개인 학습이력과 자격증을 디지털지갑에 배지 형태로 저장·제출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배지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이력을 관리하고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업과 기관도 지원자의 이력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블록체인 핵심 기능 관련 표준·개발 도구인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K-BTF)’를 마련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도 설치해 지역 기반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전략반’이 출범했다. 디지털 전략반은 앞으로 국가 디지털 혁신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모으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뿐 아니라 연내 수립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분야별 후속 정책이 관련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일 기자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