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칼럼] 디지털, 국가 안보의 핵심

지정학. 올 한 해 국제사회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받은 주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국이 있고, 북한과 대립하고 있어 지정학의 영향이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정학의 영향이 큰 국가에서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지정학과 함께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회적 흐름이 있다. 인구감소와 디지털 전환이다. 튼튼한 안보 확립을 위해 인구감소와 디지털 전환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청년인구 감소는 심각한 병력자원 부족으로 이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병입대자원이 현재 20만명에서 2040년 10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한다. 향후 부족한 병력을 보완하기 위해 군전력 체계의 무인화와 자동화가 필수적이다.

문명사적 대전환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전환은 국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20년 말 미국과 중국의 워게임을 진행한 바 있다. 결과는 미국의 승리로 나타났다. 당시 승리 요인은 전투기, 전차 등의 무기가 아닌 SW 시스템 덕분이라고 한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재래식 무기보다 AI, 드론, 위성 등 디지털 기술이 승패를 좌우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국방 기술개발 패러다임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미 국방부가 군용으로 개발한 인터넷, GPS 등과 같은 국방 기술이 민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고의 국방력을 가진 미국에서도 민간 기술을 군에 도입하기 위해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은 물론이고 스타트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국방 혁신을 위해 민간의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등 군의 디지털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군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방 광대역통신망(M-BcN)과 국방 5G 특화망 구축이 대표적이다. 망 구축에 필요한 군 보안기술 개발, 주파수 정비, 실증·적용에 민군이 함께 해야 한다. 국방 데이터 센터 고도화 및 운영 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클라우드 기술 등과 같은 민간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미 국방부가 구글 등과 협력하는 것과 같이 우리 군도 국내 우수한 ICT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방산 및 소재 기업 중심의 민군협력을 일반 SW·ICT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군용 드론, 무인정찰, 무인잠수함 등 무인무기 개발, 재래식 무기와 ICT 기술을 접목한 첨단 무기 개발에 민간의 힘을 보태야 한다. 기술개발 방식에 있어서도 선 기술개발, 후 보안 적용 등 새로운 방식을 검토해볼 만하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우수 인재 확보다. 국방 현장과 디지털 기술을 종합적으로 갖춘 군장병을 키워야 한다. 디지털 기반 첨단 무기 운용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에 민군이 함께해야 한다. 군장병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도 민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우리 방산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안보 위협 가중으로 무기 수요가 증가한 영향도 있으나, 검증된 무기체계라는 장점과 민군협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K-국방이 안보를 넘어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무기체계 개발과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방산 수출을 기대할 수 있다. 디지털 선도 국가 대한민국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방 혁신으로 튼튼한 안보와 방산 수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낭보를 기대해 본다.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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