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납품단가연동제·한전채 발행한도 확대 '한전법' 통과(종합)

위·수탁기업 납품대금 연동 않기로 합의시 예외 조항 둬
'대규모 적자' 한전 회사채 한도…자본금+적립금 2배→5배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가 24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늘리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납품단가연동제'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탁기업은 납품단가 상승폭의 약정서 기재가 의무화된다.

양당은 모두 이달 초 당론 발의한 법안에서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가격 변동률 10% 이내에서 위·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협의를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여야는 예외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 △납품대금 1억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을 예외 조건으로 넣었다. 아울러 법 위반시 국민의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민주당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장했다.

전날(23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안에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예외조항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과태료는 민주당 안인 5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아울러 산자위는 이날 한국전력공사 채권(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데, 이 한도를 5배까지 높여주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대규모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한전은 거액의 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전은 추가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전이 회사채를 추가 발생할 수 없게 돼 경영난을 겪을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