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文 추천 '좋은 불평등' 출판 기념회…토론회도 개최

저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출판 기념회
27일 오후 2~4시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
'좋은 불평등과 진보의 혁신' 토론회도 이어져
전문가 2명, 현역 국회의원 2명, 청년 2명 패널 참석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한국 불평등 30년에 관한 반전 스토리를 전하는 ‘좋은 불평등’ 출판 기념회가 열린다.

‘좋은 불평등’의 저자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오는 27일 오후 2시~4시까지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좋은 불평등’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신성장연구소는 출판 기념회에서 ‘좋은 불평등과 진보의 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한다. 최병천 소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전문가 2명, 현역 국회의원 2명, 청년 2명이 토론자로 나온다.

토론자는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 김한규 국회의원, 홍정민 국회의원,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이대호 전 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등이다.

최병천 소장은 현장에서 저자 사인회도 진행한다. 아울러 신성장경제연구소 창립식과 좋은 불평등 저술의 토대가 된 공부 모임 ‘국회 신성장학파’ 스터디 200회차 자축번개도 간략히 진행할 예정이다.

신성장연구소 관계자는 “대부분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며 “토론회가 중심”이라고 말했다.

‘좋은 불평등’은 한국 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잘못된 통념에 도전한 책이다. 책이 깨트리려는 한국 불평등에 관한 통념은 5가지다.

첫째 불평등 확대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불평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대됐다고 본다. 둘째 불평등 발생 원인이다. 3개 적폐론으로 집약되는데, 재벌 편향 정책, 신자유주의 편향 정책, 비정규직 남용정책이다. 셋째 정치권 책임론이다. 민주정부 10년과 보수정부 10년의 정책적 잘못이 불평등을 확대시켰다는 관점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리 해고와 근로자 파견제를 수용한 김대중 정부와 한미 FTA를 추진한 노무현 정부를 불평등 확대 주범으로 보는 관점이다. 넷째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이다. 진보적 시각은 대부분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 다섯째 국내 불평등은 국내적 요인, 특히 정부 정책이 확대 주범이라고 본다.

책은 이런 통념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책은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 특히 중국경제와 관련해 한국경제 불평등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새로운 시각이다. ‘시민을 위한 불평등 교과서’를 목적으로 써 읽기 쉽고 그래프와 표가 많은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저자는 오랜 기간 진보 및 민주 계열 정당에서 활동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보좌관,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부소장, 민병두 전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좋은 불평등’ 외에도 ‘복지국가를 부탁해’, ‘2020 한국의 논점’, ‘2022 한국의 논점’ 등을 공저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책 ‘좋은 불평등’의) 주장이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 있다.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며 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비판경제학이 주류의 경제학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