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바이든의 IRA는 중국식 전략”...‘맞불 입법’ 경고한 佛·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두고 미국 유럽연합(EU)의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과 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식 산업 정책을 쓴다고 비난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중국처럼 자국 생산품에만 각종 지원을 벌이는 이기주의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

그는 “우리는 새로운 세계화로 기울고 있다”며 “중국이 오래전 자국산 제품에만 배타적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세계화를 썼는데, 이제 바로 우리 눈앞에서 미국이 자국 땅에서 산업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신(新)세계화를 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 8월 IRA를 시행하며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16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IRA로 인해 자국 전기차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차별적 피해를 받자 EU·한국·일본은 미국과 협의를 벌여 IRA에서 예외 적용을 받으려 노력 중이다.

르메르 장관과 하벡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과의 IRA 관련 협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유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르메르 장관은 “유럽은 유럽의 이익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며 “EU 차원에서 ‘유럽산 우선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고, 하벡 장관도 “미국과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유럽의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며 “EU가 서둘러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IRA에 상응하는 ‘맞불 입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U 일각에선 미국에 보복관세로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미국과 EU가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양측이 무역전쟁 수준의 갈등으로 치닫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펼쳐온 연대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유럽 내에선 보조금 지급 등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은 미 의회가 IRA를 이미 통과시킨 만큼 해당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론 미국 측에 IRA에서 EU 기업의 ‘보조금 제외’ 상황을 면제하도록 요구하지만, 장기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