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 검찰 소환

文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
檢,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 예정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서 전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을 24일 소환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전날 조사받을 예정이었지만 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하루 연기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고(故) 이대준씨 사망 직후 자진 월북 판단 근거 △관련 부처에 기밀 삭제 지시 여부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즈음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이씨 관련 군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과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가안보원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