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과방위원 "정기국회 내 방송법 개정 추진…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법안2소위, 방송법 개정안 상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담아
"공영방송 민영화 시도, 비판언론에 대한 징벌…공정성 훼손 가능성 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간사 등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필모·고민정·윤영찬·이인영·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됐다"며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의 새 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미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을 돌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됐다"며 "우리는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는 한국방송공사(KBS)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과방위는 정기국회 내에 방송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고 방송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걱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냈던 법안도 실제로 기본적인 방향이나 철학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자신들이 지난번 냈던 법안을 부정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에 통렬한 자기비판이나 법안 철회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정필모 의원은 전날(23일) 한전KDN 이사회가 YTN 지분 전량 매각을 결정한 것과 관련, "사기업이나 특정 재벌, 특정 대기업 집단에 (YTN 지분을) 넘긴다는 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정치적 중립성 내지는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가 대주주 승인 변경과정에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YTN의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걸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도 "YTN 지분 매각뿐만 아니라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등 공영방송에 대한 민영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방송의 효율화 측면에서 포장하지만 비판방송, 비판언론에 대한 징벌적 민영화 시도가 아니겠나"라며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충실히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방송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