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검찰 소환 조사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애초 23일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국정원에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이씨 사망 직후 자진 월북을 판단한 근거와 관련 부처에 기밀을 삭제토록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서 전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당시 안보라인 의사 결정의 핵심인 서 전 실장을 소환한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한 뒤 이들의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