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블록체인 진흥전략 나왔다…갈등조정위도 신설

블록체인 시범사업, 국민 체감형 대형프로젝트로
사업당 예산규모도 과제당 6억→30억
NFT규제혁신 로드맵 내년도 마련…규제 불확실성 제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플랫폼인 ‘K-보팅’(Voting)을 광역시·도 규모의 온라인 주민투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을 도입해 신뢰성을 높인다. 공적지원금 관리에도 블록체인이 도입돼 중복 수급 등을 방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과제당 6억원 정도로 이뤄지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과제당 30억 규모를 투입해 대형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2013년 K-보팅을 개발해 아파트 대표와 학생회장 선거 같은 생활 투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그러나 중앙서버해킹 위험 등에 대한 구조적 한계로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투표 과정과 결과를 모두 블록체인에 등록하면 위변조 방지와 무결성 검증이 가능해진다.

특히 올해 10월 개정된 주민투표법 시행으로 온라인 주민 투·개표가 허용됐다. 이에 맞춰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K-보팅 블록체인 시스템 전면 개편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광역시·도 규모의 온라인 주민투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 수용규모도 올해 100만명에서 2023년 1000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교·기업 SW캠프 등 교육기관의 개인학습 이력과 자격증을 디지털지갑에 배지 형태로 저장·제출 가능한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이력 검증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간다.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에서 수행 주인 다양한 공적지원금 사업의 수급자격·이력 정보도 공적지원금 연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유·관리한다. 워낙 다양한 기관에서 비슷한 지원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중복 수급이 발생하기 쉬우나, 그간은 수급명단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환수를 해왔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면 중급 수급이 발생할 경우 사전차단되기 때문에 대국민 지원 정책의 신뢰성도 높이고 행정인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대체불가능토큰(NFT) 법적 성격,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NFT 규제혁신 로드맵’을 내년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기업의 신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이용도 지원한다.

2024년부터는 블록체인 핵심 기능 관련 표준·개발 도구(K-BRF)를 마련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개발과 데이터 연동을 지원한다. K-BTF를 개발하면 다양한 공공서비스별로 블록체인을 별도 구축할 필요가 없어 공공 블록체인 서비스를 훨씬 쉽고 빠르게 개발·도입할 수 있으며 기관간 데이터 연동도 가능해진다. 기존 서비스는 K-BTF 표준에 따라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K-BTF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연계형 서비스도 발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핵심기술 고도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에 블록체인 분산원장 체계 등을 적용하는 융합기술도 개발 추진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를 설치해 지역 기반 기술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연계형 서비스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외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초일류 AI 프로젝트 추진안’과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전략 역시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보다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전략반’을 구성한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전략위 산하에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전략반을 통해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선도국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