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 '청소년 마약사범' 예방 조례 발의

기사내용 요약
청소년 마약사범 2017년 대비 4배 증가
예방교육·실태조사·상담·치료 근거 마련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의회는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매년 늘어나는 마약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예방교육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찰청에서 올해 5월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청소년 마약사범은 450명으로 전년 313명 대비 43.8% 증가했으며, 2017년 119명보다 4배 가량 늘었다.

조례안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학생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교육과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해야 한다.

전남도교육청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이 마약 같은 유해약물에 중독된다면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더불어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들이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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