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좋은 불평등’ 추천…“최저임금 실패 단정은 아쉽다”

22일 文 전 대통령 SNS 통해 책 소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저서
‘좋은 불평등’에 담긴 내용 재반박하기도
“물결만 다루고 수면 아래는 못 봐”
글 공유한 최병천 “새로운 관점 평가 감사해”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천 도서목록에 책 한 권이 더 추가됐다. 문 전 대통령은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면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책 ‘좋은 불평등’(메디치미디어)을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책 ‘좋은 불평등’의) 주장이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 있다.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며 책을 소개했다. 이어 “비판경제학이 주류의 경제학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책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는 동시에 비판도 했다. 자신이 임기 중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최병천 소장이 책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정책 실패라고 주장하자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며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짚었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라며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도 적었다.

이에 저자인 최병천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 글을 공유하며 “정책의 한복판에 계셨던 분으로서,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었을텐데, ‘진보경제학’이 더욱 주류이론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저자의 선한 의도와 새로운 관점을 평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썼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쓴 ‘좋은 불평등’은 ‘시민을 위한 불평등 교과서’를 목적으로 한국 경제 불평등 30년의 역사,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 및 중국 경제의 변화가 한국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의 노동 문제와 사회복지, 초고령화 문제 등을 다뤘다.

저자는 오랜 기간 진보정당에서 활동했으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보좌관,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부소장을 지냈다. ‘좋은 불평등’ 외에도 ‘복지국가를 부탁해’, ‘2020 한국의 논점’, ‘2022 한국의 논점’ 등을 공저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