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강행 안돼…영국 정부서 동의해야”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수석장관이 23일(현지시각) 에딘버러에서 분리독립 투표에 제동을 건 영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영국 대법원이 내년 10월 예정된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에 제동을 걸었다.

영국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각) 스코틀랜드 정부가 영국 정부의 동의 없이 독립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할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비비시>가 보도했다. 영국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1999년 자치권한이 확대된 스코틀랜드 의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에 따르면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관계를 포함한 헌법 영역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영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분리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국 연방의 존립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런던에 있는 영국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두번째 독립투표에 반대한 영국 정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2014년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주민투표에선 영국연방 잔류가 55%의 지지를 얻어 분리독립이 무산됐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문제는 2년 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당시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됐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유럽연합 잔류 찬성이 62%대 38%로 탈퇴 찬성을 압도했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가 영국연방을 떠나 유럽연합에 남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영국 총리였던 보리스 존스는 분리 독립투표는 “한 세대에 한 차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집권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는 영국 정부의 반대에도 내년 10월 분리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의회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결정이라고 반기며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이제 전국 의료서비스와 경제 문제 등 더 긴박한 도전과제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스크틀랜드 자치정부 수석장관인 니컬라 스터전(스코틀랜드국민당 소속)은 “분리독립 지지자는 물론 민주주의 지지자는 누구나 받아 삼키기 어려운 약”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분리독립 투표가 여전히 자신의 주요 의제라며 2025년 1월 이전에 실시될 다음 영국 총선을 “사실상 분리독립 투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