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태원 국정조사…'연장 가능' 갈등 불씨 되나

장민성 기자 2022. 11. 2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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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24일)부터 45일 동안 진행되는데, 내년 예산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본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장검증과 청문회 같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은 법정 시한이 다음 달 2일로 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에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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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24일)부터 45일 동안 진행되는데, 내년 예산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본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선 경찰 수사, 후 국정조사'를 주장했던 국민의힘, 본회의 단독 처리 뒤 '국정조사 강행'을 예고했던 민주당이 한 발씩 물러서면서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내일 혼자서라도 의결하겠다고 해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고….]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께 국회의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국정조사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장검증과 청문회 같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은 법정 시한이 다음 달 2일로 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에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하자는 여당 제안과,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야당 제안이 모두 반영된 건데,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갈등의 불씨를 되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사 대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등 모두 16개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참사의 연관성을 따져 묻겠다며 경호처 포함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도 제외됐는데, 민주당은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 그리고 대검찰청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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