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방산수출국 '빅4' 눈앞…기술료 제도, 이제는 손봐야

그간 감면·면제 했던 방산수출 기술료 내년부터 징수
방사청의 관련 고시 개정에 업계 "재징수 부담" 우려
고시 개정하면서 징수에만 초점, 제도 개선은 안해
업체 기여도 반영 등 현안 산적, 기술료 제도 개선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의 국방과학 기술료 고시 개정에 대해 방위산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기술료는 정부 예산으로 개발한 무기를 해외에 수출할 때 정부에 내는 비용이다. 업체들은 해외 수출시 가격에 이를 반영한다. 이 때문에 기술료 감면은 대한민국 방산 수출 지원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다. 정부가 2014년 이후 기술료 감면을 확대하고 2019년부터는 아예 면제해 주면서 우리 무기체계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전 세계 시장에 진출했다.

이제 막 방산 수출이 물꼬를 튼 상황인데, 내년 1월부터 기술료 징수가 재개된다. 방사청의 기술료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수출시 대당 판매가의 2%를 기술료로 내야하고, 이에 더해 기술 이전에 따른 ‘자료제공비’ 명목으로 정부투자비의 최대 10%까지 추가로 기술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부분의 K-방산 구매국들이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닌 현지생산을 요구하고 있어 방산업계는 기술료 재징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 지원 약속을 믿었던 방산업계는 기술료 감면·면제 조치의 연장을 바랬지만, 실망한 모습이 역력하다.

지난 9월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에서 열린 FA-50 전투기 48대에 대한 수출 이행계약 체결식에서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과 마리우스 브와쉬착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물론 기술료 징수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 기술개발 재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개발 활성화로 이어져 방위산업 육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젊은 과학자 이직율이 상당해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술료 징수 재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ADD는 현재 내부 규정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50%를 개발 참여 연구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9%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고 있다. 나머지 41%는 차기 사업 재투자 용도로 돼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재투자보다는 특허 출원 및 유지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타 부처 정부출연기관처럼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해 구성원의 처우 개선을 할 수 없다 보니 ADD 입장에서는 기술료 수입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번 방사청의 기술료 고시 개정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기술료 징수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그 이면에 있는 첨예한 논쟁들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수출로 돈 벌었으니 이제 내놓으라’는 뉘앙스로 보여지는 이유다.

국민세금으로 개발된 무기의 소유권을 ADD가 갖는 게 맞냐에 대한 문제부터 원천기술 이외의 운영 노하우와 개량 기술 등 업체의 기술적 기여 부분에 대한 기술료 배분 요구는 오랜 현안이다. 이에 더해 무기 수출을 위한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노력에 대한 평가, 기술료 산정 방식의 공정성, 징수된 기술료의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도 여전히 논란이다.

세계 방산수출 ‘빅4’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애매한’ 기술료 제도로 인한 논쟁으로 방산 강국 반열에 오를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기술료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