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확대 민관 총력전에 국회 입법으로 힘 보태야

경제 버팀목 수출 적신호 심각
규제 풀고 지원법 제정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 11. 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첫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5대 수출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에는 방산, 원전, 인프라 같은 전략 수출 분야를 집중 공략하고, 미국·중국·아세안 등에는 소비재ㆍ서비스 분야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15대 주력 업종에는 654조원의 투자 프로젝트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어제 회의는 지난달 비상경제회의를 연 지 한 달이 안 된 자리였다. 다층적 위기인 우리 경제에 어떻게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어제도 윤 대통령은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강조했다. 각 부처가 절체절명의 각오로 수출 제고 총력전에 나서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 경제의 엔진이자 버팀목인 수출 전선의 이상 신호는 심각한 수준이다. 올 들어 누적 무역적자는 400억 달러에 달한다. 10월에 이어 이번 달도 전년 대비 수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8%나 줄고, 주력품인 반도체 수출이 30% 가까이 감소한 것은 수출 구조 개선의 시급성을 일러 주는 대목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등 주력시장 이외에 3대 전략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수출 전략 재편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폴란드와의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의향서(LOI) 체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40조원 규모 투자협약 등 최근 잇따른 낭보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수출 활성화 제고는 정부의 측면 지원만으로는 어림없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 날개를 달아 줘야 한다.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K칩스법’, 드라마와 영화 등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각광받는 K콘텐츠 지원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국회에서 계속 외면받는다면 수출 활로 모색은 공염불일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세계경제가 올해보다 더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책인 수출 경쟁력 증진을 위해 국회가 입법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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