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당대표 사법 리스크 선 긋기 더 늦춰선 안 돼

입력 2022. 11. 2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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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인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 대표로 향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 수사와 유 전 본부장의 증언 등을 대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다.

대장동 의혹은 개인 비리이지 민주당의 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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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인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 대표로 향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에 이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까지 어제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남으로써 이들의 ‘폭로전’에 관심이 쏠린다.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에게 6억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하고,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 지분으로 알려진 천하동인 1호 지분 49% 중 37.4%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측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업자들이 입을 열면서 이권의 고리들이 하나둘씩 드러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100% 믿긴 어렵다 하더라도 남 변호사가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만큼 검찰 수사에서 신속히 가려져야 한다.

문제는 검찰 수사와 유 전 본부장의 증언 등을 대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다. ‘정치 탄압’, ‘검찰 독재’ 프레임으로 호도하는 모습에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 검찰이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는데, 그러면 법원도 ‘독재 법원’이란 말인가.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는 당헌 80조에 의한 직무정지가 적용돼야 했는데, 깔아뭉개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어제서야 그와 정 실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의혹은 개인 비리이지 민주당의 비리가 아니다. 이 대표는 이쯤 됐으면 유감 정도는 표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소명을 하는 게 도리다. 민주당도 국회 입법 활동에서 일탈해 ‘대표 방탄’에 매달려 사법 리스크 손절에 실기(失機)했다가는 공당의 위상을 잃을 수 있다는 점 되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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