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C 보증채무 상환액 2050억원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제산업위 산업국 추경안 심의
“회생신청 철회, 사후처리 현명”

▲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23일 도청 산업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 이무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영

강원도가 다음달 15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상환액 2050억원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GJC 회생신청 검토를 철회하는 것에 힘을 실었다. 강원도가 GJC 회생신청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23일 산업국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기홍(국민의힘·원주) 의원은 “(GJC) 회생신청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슈를 던졌다.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혀진 부분도 있다. 도에 도움이 되면, 굳이 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GJC) 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무철(국민의힘·춘천) 의원도 “내년 11월까지 채무보증을 이행하려면 당초예산에 2050억을 세울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며 “회생신청은 강원도에서도 번복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은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과감하게 철회해서 사후처리하는 게 현명하다”고 했다. 박윤미(더불어민주당·원주) 의원은 최문순 전 지사 등 책임자들의 배임죄 성립 가능이 언급된 ‘김앤장 법률자문 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도에서 준) 초안은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최종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써있다. 의원들은 판단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이런 자료를 제공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윤인재 도 산업국장은 “요약본은 2018년 당시 집행부가 작성한 자료라 갖고 있던 것이고, 최종본은 중도개발공사에서 받은 자료”라며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