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자치도 정치적 연대 강화해야

-도내 국회의원 협치 다짐, 제주·세종과 3각 협력

강원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의 연합 조직인 ‘강·세·제’ 특별자치시도 협의회 구성이 추진돼 동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3개 시도 연대는 강원특별치도 출범과 함께 고도의 자치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도내 정치권이 자치도 성공을 위한 협력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치도 간 연대와 정치권 협치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지 도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특별자치시·도의 연대 및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심포지엄에 참석한 도내 국회의원들은 3개 시도 간 연대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권성동 도국회의원협의회장은 628년 만에 강원도의 명칭이 바뀌었지만 아직 과제가 많아 3개 특별자치시도 상호 연대를 통해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강원도의 어려움은 제주·세종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자치시도라는 제도를 통해 달성하는 과정은 비슷할 것이라며 협력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본지 창간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 심포지엄에서는 시도 연대와 정치권 협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시 최소 300개 이상 조문이 담길 수 있도록 세종·제주와 함께해야 한다는 제안과 더불어, 분권을 통해 지역의 자유화 지역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또한 강원도가 어떤 특례를 인정받아야 할지 비전 설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연대의 상징성을 넘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치권의 지원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입법과 의결에 직접 참여하고,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도 정치권은 강원도와의 긴밀한 협의는 물론, 정당과 정파를 넘어서 자치권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벌여야 합니다. 의원들은 중앙 정치 이슈로 치열하게 대립할 수 있지만,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바람입니다.

국회의원 연대는 강원도를 넘어 세종·제주 등 타지역 정치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 정치권과의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특별자치시도의 자치 권한이 배가돼 지방분권 실현이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자치 시도 간 행정적 협조와 전략적 대응에 더해 정치권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