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처가 산업 부처" 또 언급한 尹대통령…수출로 위기 돌파

나연준 기자 2022. 11.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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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출 드라이브로 글로벌 경제위기 돌파구 마련
정부 총력 지원…야당에 협조 당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에 나섰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돌파구는 수출이 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의 모든 노력도 수출 확대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수출 드라이브를 위해 모든 부처, 모든 공무원이 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외경제의 불안전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하려면 수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수출을 일으키려면 산업전략은 물론 금융시스템 등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모든 공무원은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외교도 경제와 안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외교 활동을 빼면 모든 해외 순방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자원 획득처럼 철저하게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야 한다"며 "장관들도 해외 출장을 가거나 국내에서 외빈을 접견할 때 비즈니스 이슈를 중심에 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의 비중이 높고, 모든 산업이 사실상 수출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던 우리 수출은 10월 감소로 전환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여러 여건이 있었지만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 해외순방,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스페인 정상과 연쇄 회담을 실시하며 경제외교 관련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인도네시아와 세일즈·공급망·디지털 등 여러 부문에서 총 10개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순방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총 4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26개 프로젝트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제는 경제외교를 수출이라는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 대통령은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라는 기조를 유지하지만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중장기 산업 전략을 잘 만들면 수출도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상대국이 모든 사회적 자원을 틀어쥐고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자원 배분을 직접 해나가는 그런 정부라면, 우리 정부가 직접 상대국 정부를 상대해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들어갈 수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다른 독특한 지역의 규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대응해 문제를 풀고 협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세계 5대 수출강국' 달성을 목표로 시장별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모든 부처에 수출지원 전담체계를 구축·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아세안 △미국 △중국을 '3대 주력시장'으로, △중동 △중남미 △EU를 '3대 전략시장으로 보고 각 시장에 맞는 특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수출 증진을 위해 민관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팀 코리아'를 강조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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