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지 못 살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 책임은 없나

부산 구청장 공약사업 위주로 활용…신청 접수기간 짧고 ‘찔끔’ 배분 논란

정부가 올해 처음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소멸기금)이 구청장들의 공약사업 위주로 활용되면서 ‘쌈짓돈’처럼 운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인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멸기금을 조성했다. 올해 750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된다.

부산에서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영도구(126억 원) 서구(140억 원) 동구(112억 원)가 총 378억 원의 소멸기금을 받았다. 또 중구와 금정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돼 각 35억 원과 32억 원을 받았다. 정부 차원의 첫 지방소멸 해소 재정지원 대책이란 점에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가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대신 구청장 공약사업 등에 사용해 기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부산 중구는 중구국제화센터·광복로 분수광장·작은 음악당 조성 등에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영도구는 문화로 빛센터 리모델링·도심 치유문화 거점화에, 서구는 해양관광인프라 확충·메디투어리즘 경제활성화 사업 등에 배정했다.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구 유입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속내를 뜯어보면 구청장들이 공약으로 내놓았던 사업 위주로 인구유입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구는 애써 만들어놓은 인구정책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문제다. 자문위는 지난 5월 초등학교 주변 인공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마을안길 셉테드 사업추진, 전입자 생활정보 안내 및 정착 지도 등을 제안했다. 이를 외면하니 소멸기금이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운용된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셈이다.

이런 사업에 소멸기금 사용을 용인한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만인 5월에 기금 신청 접수를 통보하면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가 사업투자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4085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7% 감소했다. 3분기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줄었다. 부산은 0.73명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40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자칫하면 소멸기금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나 교육·육아·의료 정책을 수립해 청년층을 유입해야 한다. 이런 사업을 계획하기엔 지자체에 분배되는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100개가 넘는 지자체에 매년 1조 원밖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기금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또한 나눠 먹기식 배분을 고집하면 지자체가 단기위주의 사업이나 구청장 공약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기 십상이다. 정부는 소멸기금이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와 맞는지 점검하고 예산 확대 등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