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속도 내나

법원·감사원 “절차적 하자 없다” 기각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며 특혜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법원과 감사원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소송과 감사 청구를 기각해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지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22일 기각했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추진됐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 예정지. 세계일보 자료사진

도는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 용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재정부담 가중과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민간 자금을 투입해 전체 부지 중 12% 면적에 아파트를, 나머지에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고 각종 심의를 단기간에 통과하며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결국 오등봉공원을 지키자는 취지로 시민단체들이 나서 지난해 10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이 주장한 절차상 위반 사항은 민간 특례사업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이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감사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기각됐다.

도는 지난 7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전경.

감사원은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10가지 사안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 처리했다.

감사원은 제주시가 2016년 불수용했던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한 사유에 대해 “일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재정 투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공원시설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한 것만으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감사원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도 감사위원회에 자체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이 지역 건설사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공원시설 2340억원, 공동주택(1429가구) 등 비공원시설 5822억원 등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며 2023년 공원 시설 및 비공원 시설이 착공돼 2025년 12월까지 모든 사업 완료될 예정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