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만난 韓中국방장관, 북핵문제 입장차는 여전

韓이종섭-中웨이핑허 캄보디아서 회담
이종섭 “中이 북핵 문제 건설적 역할을”
웨이핑허 “대화통한 문제해결 노력해야”
고위급 상호방문 및 대화 정상화엔 공감

이종섭 국방부장관(왼쪽)이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 만나 양자회담을 갖기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한중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에서 만나 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다만 양 장관은 양국 군대 간 소통을 늘려 우발적 충돌을 막고,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중단된 고위급 상호 방문과 전략대화 등을 정상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방문 중인 캄보디아에서 웨이핑허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을 개최했다. 이 장관과 웨이 부장이 대면 회담을 가진 것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장관회담 이후 5개월 만이다.

韓“北, 핵과 미사일로 얻을 것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미동맹의 군사연습과 미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수년간 남북과 미북이 대화를 진행하던 시기에도 은밀히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신형미사일 개발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준비는 김정은 정권이 밝힌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외부 위협이 원인이라는 주장은 (한미에 대한)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이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확대는 한미,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압박과 결속력 강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결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리커창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웨이 부장에게 당부했다.

中“이미 북핵문제 건설적 역할 하고있다”

이에 웨이 부장은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불안정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그는 회담에서 북핵문제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날 양측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 분야에서도 다양한 진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진전을 고려하면서 △2015년 실시 후 중단된 국방장관 상호 방문 △2019년 이후 중단된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포함한 양국 군사 당국 간 연락체계 운용 △다양한 차원에서의 상호방문과 교육훈련 및 학생교류를 포함한 인적교류 등을 정상화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장관은 회담에서 올해 추가로 개통한 양국 해·공군 간 직통전화 등의 소통 수단을 활용해 양국 군 사이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