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 수장 만난 이종섭 장관…韓中 대북문제 입장차 '여전'

김지훈 기자 2022. 11. 2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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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에 대북 압박 동참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웨이 부장은 '당사국들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두루뭉실한 표현을 썼다. 중국 외교부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최근 동일한 표현을 쓰면서 '북한 책임론'과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다시 한번 한중 양국이 북한 문제 해법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종섭 "北 위협=美 위협 대응 주장 타당하지 않다" '美 책임론' 반박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죤이 공개한 북한의 18일 ICBM 발사 현장.
국방부는 이 장관이 이날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1시간10분 동안 진행한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한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안보리 회의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북한의 18일 ICBM 도발을 규탄했지만,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면서 입장차가 확인됐다. 당시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동맹과 군사훈련을 거듭한 미국을 향해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실상 북한을 비호했다.

하지만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이 장관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미동맹의 군사연습과 미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있는 바 이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안보리에서 나왔던 중국 측의 '미국탓' 주장에 대해 이 장관이 반대 논점으로 응수한 격이다.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죤이 공개한 북한의 18일 ICBM 발사 현장.

이 장관은 "북한은 지난 수년간 남북과 미북이 대화를 진행하던 시기에도 은밀히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며 "최근 신형미사일 개발과 ICBM 발사, 핵실험 준비는 김정은정권이 밝힌 국방력 강화계획에 따른 것으로 외부 위협이 원인이라는 주장은 책임전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그러면서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확대는 한미,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압박과 결속력 강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결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중국 리커창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중국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韓中 교류 확대 의견에도…中 "당사국들 간 대화" 반복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서 미 전략폭격기 B-1B가 미 공군 F-16, 한국 공군 F-35A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합참 제공 영상 캡처
중국 측 반응에 대해서는 "웨이 부장은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와 불안정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언급했다"며 "당사국들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 장관의 발언과 비교하면 대북 규탄과 관련해 미온적인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 따라 한미가 공중 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연장키로 한 것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은 미래지향적인 한중 국방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당국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다양한 교류를 통한 제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국방부는 "양 장관은 지난 15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양국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감이 이뤄진 점을 상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방분야에서도 다양한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코로나19(COVID-19) 상황 진전을 고려하면서 2015년 이후 중단된 국방장관 상호 방문 등 양국 간 교류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 간 교류에는 △2019년 이후 중단된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양국 국방부간 직통전화를 포함한 양국 군사당국간 연락체계 운용 등도 포함된다.

이번 한중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6월 샹그릴라대화를 계기로 열린 회담 이후 5개월 만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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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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