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대통령 주재 수출회의... 14개 부처가 수출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직접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대통령 주재 수출 회의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인 1965년 수출진흥확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출범해 1979년까지 열렸던 대통령 주재 수출 관련 회의는 이후 맥이 끊겼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엔 모두 11차례(1차례는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 열렸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8월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당시, 총리가 주재하는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달까지 8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수출까지 감소세로 돌아서자 대통령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수립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우리나라 수출은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6103억달러(약 825조원), 수입은 6503억달러로 누적 무역적자는 400억달러에 이른다.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1996년(206억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무역 적자는 에너지 수입 가격 폭등 탓이 컸지만, 최근엔 수출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비상이 걸린 상태다.

◇아세안 등 3대 주력 시장과 EU 등 3대 전략 시장 공략 강화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크게 3대 주력 시장(미국·중국·아세안)과 3대 전략 시장(중동·중남미·유럽연합) 두 갈래로 나눠 특화 전략을 구상했다. 우선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3대 주력 시장에서 과거와 다른 방식의 수출 전략을 짜겠다고 했다. 아세안 시장은 지역적으로는 베트남(48%), 품목으로는 중간재(85%)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수출국을 인도네시아·태국 등으로 확장해 지역 다각화를 추진하고 소비재와 서비스, 인프라 등으로 수출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공급망 이슈가 쏟아지는 미국에서는 이를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로 활용하며 상호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 비중이 줄고 있는 중국 시장에선 중간재 수출 의존도를 낮추되, 의약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소비재로 품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동·중남미·EU(유럽연합) 등 3대 전략 시장에서는 방산·원전·인프라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나선다. 사우디아라비아의 5000억달러(약 675조원) 규모의 네옴 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카타르·UAE(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중동 국가의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중남미에서는 주요국들의 경제 공동체인 태평양동맹(PA),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으며 거대 신시장을 확보하고, 칠레 등 기존 FTA 체결국과는 더 높은 수준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칠레·브라질 등 자원 부국과 리튬·니켈 등 광물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EU에서는 지난달 MOU(양해각서)를 맺은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원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분야는 전투기·장갑차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주력·첨단 업종 경쟁력 지원

전체 수출의 80%에 이르는 15대 주력 업종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큰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이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산업전략회의와 수출 투자 지원을 통해 2026년까지 예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종, 654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全) 부처의 산업부화(化)’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ICT(과기부), 바이오(복지부), 원전(산업부), 방산(국방부), 해외 건설(국토부) 등 부처별로 유망·전략 분야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14개 수출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부처별 수출 지원 계획과 협업 과제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무역 적자의 주범인 에너지 수입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기업과 원 팀이 돼서 뛰어달라’는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