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부자세 아닌 국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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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 국민세가 돼버렸다"며 세 부담 완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23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좌파적 정부에서도 주택보유자의 4%만 종부세를 부담했다"며 "이번에는 종부세 대상이 주택보유자의 8%에 해당하는데 이건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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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 국민세가 돼버렸다"며 세 부담 완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23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좌파적 정부에서도 주택보유자의 4%만 종부세를 부담했다"며 "이번에는 종부세 대상이 주택보유자의 8%에 해당하는데 이건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보유세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만 보유세는 사람,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 매기다보니 일원화하려면 공사가 커진다"며 "장기적인 과제"라고 했다.
세법 개정에 야당이 협조할까를 묻는 말에는 "자기들이 했던 일을 부정하는 것이라 협조가 잘 안된다"며 "입법 노력을 하겠지만 야당이 과거 정부의 반성을 거부하면서 반대하면, 선거로 국민들이 결정해주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안전운임제 3개월 연장안 외 다른 협상 여지는 없다는 점을 단호히 밝혔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서 수용안을 제시했음에도 운송 거부에 들어가는 것은 투쟁력을 과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번에 물류를 중단시켜서 피해가 커지는 게 분명할 경우 운송개시명령을 최초로 발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가 힙심이 돼서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살려보고자 하는 시점에 자기들 요구를 안 들어주면 나라 전체를 주저앉히겠다는 집단적 억지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운송거부가 며칠간 이어지면 운송개시명령을 통해 헌법과 법이 정부에게 준 임무를 흔들림 없이 행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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