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본격 논의?...정부조직개편 협의체 구성

엄윤주 2022. 11. 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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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외에 정부조직법 개정과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놓고 이견이 큰 만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별도로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정책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미뤄왔던 정부조직법 개정과 그동안 '알박기 인사' 논란을 빚었던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책 협의체를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 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각 3인으로 구성 운영한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 당시 대통령 당선인 (지난 3월) :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보훈처 위상 강화에는 야당도 공감하는 터라 결국, 뜨거운 감자는 여가부 존폐 여부가 될 공산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반발 기류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3월) :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폐지하면 어쩌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수장을 맡는 게 장기적으로는 옳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현재진행형이어서 세부 항목을 놓고는 기 싸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선 공통 공약 실천과 인구, 기후 위기 대응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선 여야가 초당적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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