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합의'에도 갈 길 멀어...참사 원인·증인 공방 불가피

[앵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당장 국조 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준비 과정에서부터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참사 배경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꼽고 있습니다.

경비와 경호 인력이 지나치게 동원돼 참사 당일 안전 관리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야 3당은 앞서 제출한 계획안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를 조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조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경호처는 결국 제외됐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니냐, 그래서 경호처를 보자 이런 주장이어서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경찰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대통령실 경호 인력 문제를 놓고 공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법무부도 대상에서 빠졌지만, 대검찰청을 상대로 '마약 단속 계획'과 참사 연관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핵심 원인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의 배치 문제라든가,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기관과 증인들이 조사에 불응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을 비롯한 증인 채택 다툼이 벌어지면 전반적인 국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수사과정,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 자료제출의 적정성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적 참사에 대한 국민적 슬픔을 달래고, 동시에 예산 정국 파도를 넘기 위해 여야가 통 크게 합의했지만, 국정조사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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