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인지 뭔지때문에 대출 줄어”…잔금 걱정에 밤잠 설친다

지난해 4월 29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단계적 확대 시행 발표 후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에서 한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한주형 기자]

“입주가 내년6월인데 불안합니다. 내년에는 금리가 얼마나 또 오를지, 잔금 부족해서 내집 못들어갈까봐 잠을 못잡니다.”

직장인 김모씨는 청약 당첨의 기쁨도 잠시, 잔금을 치룰 생각에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해 후분양으로 분양한 이 아파트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가 적용된다. 김씨는 “현재 1금융권 대출금리 7%를 적용해서 DSR40% 한도내에서 대출 가능액을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하니 대출가능액이 더 줄어든다. 지금 있는 돈을 ‘영끌’했는데 여기서 잔금이 부족하면 내집에 못들어간다”고 했다.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DSR 규정에 발목이 잡혀 내집마련을 포기하고 있다. DSR 규정은 대출 원리금을 계산해 소득 한도내에서 대출금액을 결정한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금리가 높아지다보니 대출 가능액은 줄어든다.

당장 내년 입주 예정자들은 비상이다. 내년은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사람이 금리 6%일때 30년 조건으로 DSR 40%를 적용하면 4억원 대출 가능하지만, 9%일때는 3억2000만원 밖에 못받는다. 회사원 이모씨는 “가진 돈 다 모아서 아파트 자금 마련하는데, 여기서 8000만원씩 모자르면 어떡하나. 대부업체라도 가야할 판”이라고 했다.

DSR 40% 예외 적용을 놓고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DSR 40%를 적용하는 차주단위 DSR 단계적 도입을 발표했다. 차주단위 DSR 적용을 1단계(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2단계(총 2억원 이상 대출), 3단계 (총 대출액 1억원이상)로 단계별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DSR 2단계가 시행되는 22년 1월전 분양받은 사람들은 차주단위 DSR 적용 예외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기에 또 예외가 있다. DSR 규제 2단계 시행전 이미 1단계에 해당하는 곳이라면, DSR 2단계 시행 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차주단위 DSR 규제 적용을 받는다. 즉 예외의 예외가 있는 셈이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DSR 40% 예외 적용되는 곳으로 생각하고 대출가능액을 계산했다가 DSR40%가 적용돼서 날벼락을 맞고 있다. 회사원 양모씨는 “기존 규정대로 DSR 70%를 생각했는데 은행 직원이 DSR 40% 적용이라고 한다. 보도자료 보여주면서 설명해도 은행 직원은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고 금융위에 문의하라고 한다”면서 “몇억짜리 대출을 해주는 규정을 정부가 하도 바꿔버리니까 나같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DSR 40% 예외 적용을 두고도 은행들도 말이 다르다는 불만도 쏟아진다. DSR 1단계 적용지역도 아니고, 2020년 분양받은 곳인데도 DSR 40% 예외가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다. 내년 입주를 앞둔 직장인 이모씨는 “20년 분양이어서 DSR 40% 예외일줄 알았는데 어떤 은행에서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하고, 다른 은행에서는 안된다고 말이 제각각이다. 정부가 규제를 하도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분양자들끼리도 (DSR 예외가)된다, 안된다 말이 많다. 금융위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너무 답답하다”면서 “서민들은 몇천만원 펑크나면 내집마련 포기해야하는데 대출처럼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규제만 강화하니 너무 화가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