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공기관 알박기 막을 정책 협의체 구성키로

김민서 기자 2022. 11. 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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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과 문재인 정부 말기 논란이 컸던 ‘공공기관장 알박기’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대겠다는 뜻이다. 여야는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당 3명씩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에 첨단전략산업 및 인구 위기,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데도 합의했다. 첨단전략산업 특위는 반도체 및 바이오, 2차전지 등과 관련한 법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최근 성명에서 “저는 빠질 테니 ‘K칩스법(첨단산업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양 의원 주도의 반도체 특위에 반감이 있는 만큼 기존 반도체 특위안을 첨단전략산업 특위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첨단전략산업 특위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2차전지 등을 망라한다”며 “인구 위기, 기후 위기 특위 구성은 여야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각 특위 활동 기한은 1년이다. 구성은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첨단전략산업과 인구위기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기후위기 특위는 민주당이 담당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야 간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양당의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 공통 공약 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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