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공공의료원 건립, ‘희비’ 갈린 지자체

인천, 부평에 부지 최종 확정
대구시장 “민영화 중심” 고수
성남, 시의원·시민단체 이견

지방 공공의료원의 추가 건립 및 운영을 두고 전국 각지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부지로 부평구 산곡동에 2019년 주한미군이 반환한 캠프마켓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추가 의료원 후보지로 산곡동을 포함한 6곳을 정했다. 그동안 의료·건축·도시계획 전문가들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각 후보지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했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부평구 산곡동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몰려 있고, 교통 접근성과 의료시설 계획이 용이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인천시는 현재 진행 중인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의료원의 규모와 건축계획, 경제적 타당성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까지 제2의료원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같은 해 3월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2024년쯤 통과되면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500병상 이상으로 2029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국립대병원이 없는 여건을 고려해 제2의료원이 공공의료협력 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동구에 270병상 규모의 인천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대구는 지역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추가 의료원 건립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홍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전부 공공의료다. 의료민영화가 없다”면서 “일부 강성노조에서 제2의료원 설립을 요구한다고 부화뇌동해서 설립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인 2013년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채무를 없앴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내세운 바 있다. 대구시는 기존 대구의료원에 예산을 투입해 추가 장비를 들여오는 등 진료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구 제2의료원 건립은 이미 전임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컸다. 권영진 전 시장은 지난 3월 2027년까지 지역에 400~5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을 추가로 짓겠다고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약 8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나온 결정이었다.

대구 33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은 추가 의료원 설립을 시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기 성남의료원의 경우 일부 성남시의원들이 강제위탁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조례안은 의료원 운영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 주체를 모든 민간의료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달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시민들이 지난 20년간 땀과 눈물로 세운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이 불과 개원 2년 만에 민간에 넘어가게 됐다”면서 “(시민) 생명과 안전의 보루인 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백경열·박준철 기자 merc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