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러시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민간인 겨냥해 국제법 위반"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부재…상징적 의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인근 노보 오가르요보 관저에서 국가 육종과 유전학 개발 전망 관련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유럽 의회가 23일(현지시간) 에너지 기반 시설과 병원, 학교 등 민간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럽의회 의원들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에 찬선표를 던졌다.

유럽연합(EU)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지정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에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 등 세계에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미국 의회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전쟁 시작 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에는 찬성했지만 그럼에도 테러지원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상하원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러시아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거부해왔다.

현행법상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권한은 미 국무부에 있으며, 현재는 북한·이란·쿠바·시리아 등 4개국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돼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는 원조와 국방 관련 수출 및 판매 제한, 군민 양용 물품 수출 통제와 더불어 이들과 거래한 이들을 제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인이 러시아와 하는 모든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러시아의 테러지원국 지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