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스코틀랜드 독립투표…영국 정부 동의 필요"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대법원이 막고 나서
스터전 자치정부 수반 "실망스럽지만 판결 존중"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영국 대법원이 내년 10월로 예정된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에 대해 영국 정부의 동의없이는 실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BBC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내년 10월 19일 실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독립 투표에 대해 전원일치로 이같이 판결했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설립 근거법에 따라 의회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간 관계 등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양국 정부가 합의하지 않으면 스코틀랜드 의회는 독립 투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독립 투표 결과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트위터. (자료=트위터 갈무리)

스터전 자치정부 수반도 트위터를 통해 영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했다.

영국 북부에 자리한 스코틀랜드는 인구가 약 550만명으로 2014년 독립 투표에서 찬성 55%, 반대 45% 등으로 잔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스코틀랜드 정부는 영국이 유럽연합(EU)를 탈퇴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독립 투표를 다시 추진해왔다.

한편 BBC는 최근 스코틀랜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영국 잔류 여론이 더 많다고 전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