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국조…타결 배경과 전망은?

[앵커]

국정농단 사건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국정조사,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극적 타결에 이른 배경은 무엇인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될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임종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왔고, 시기나 범위를 놓고도 이견이 컸던 것 같은데 전격 합의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먼저 현실론인데요.

야3당 181명이 요구서 냈죠.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야권 단독 국정조사, 가능한 겁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 앞에서 계획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23일) 얘기했죠.

끝내 거부하더라도 명분이 있으면 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0% 정도가 정부 책임을 지목하는 상황이거든요.

예산 처리와 연계해 출구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 타협론이 나왔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여기에 경찰 특수본 수사가 마무리단계라는 점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큰 쟁점이었던 시기 문제 보죠.

국정조사 전에 예산안부터 처리한단 건데 여야 셈법은 뭔가요?

[기자]

내년 예산안 처리가 급한 여당으로선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나름의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고요.

민주당도 예산안 처리 늦어지면 국정 발목잡기 비판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피하게 됐다는 얘기 나옵니다.

오히려 국정조사 실시 여론을 등에 업고 예산 협상의 속도를 높이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앵커]

조사 대상 보죠, 야권이 요구한 경호처와 법무부가 빠지게 된 배경은 뭔가요?

[기자]

참사 원인 중 하나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마약 단속에 따른 경비 인력 집중 때문이라는 게 야당 주장이었죠.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까지 끌어들여 정쟁에 활용할 거라며 반대했는데요.

단독 실시에 부담을 느낀 야권이 이를 수용한 걸로 해석됩니다.

다만 야권은 국정상황실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 내용을 추궁하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다보니 '맹탕' 비판도 나오는데, 보완책은 있을까요?

[기자]

이부분도 막판 쟁점이었습니다.

야당은 수사나 사생활을 이유로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안된다는 걸 합의서에 넣자고 했고요.

여당은 국정조사법에 이 부분이 금지돼 있다며 불가하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일(24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국정조사 계획서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국조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자료 제출부터 청문회, 기간 연장 문제까지 앞으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서정혁

임종빈 기자 (chef@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