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여건 악화 속에 경고등 켜진 수출…시장 맞춤전략·주력 산업 강화로 돌파

윤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

대외 여건 악화로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정부가 주력·전략시장별로 시장을 세분화해 수출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수출 경쟁력이 높은 주력 업종 외에 농식품과 수산물, K관광 등 각 부처별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에너지 수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전기료, 도시가스료 등을 올려 수요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우리 수출의 약 57%를 차지하는 중국, 아세안, 미국 등 3대 시장에 대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

아세안은 베트남에 편중돼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확장해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하고, 한류·할랄·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수출 확대도 추진한다. 미국의 경우 인프라·친환경 대규모 투자계획을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 프로젝트 수주 및 진출에 총력 지원한다. 공급망 재편 대응과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투자와 미국 기업 투자 유치도 늘리기로 했다.

중국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고, 중국을 포함한 해외 생산기지의 제3국 이전이나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핀셋’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3대 전략시장에 대해서는 협력사업 다변화를 통해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총수출의 78%를 차지하는 15대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농산물 전략품목, K콘텐츠 등 각 부처별로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전략을 추진, 정기적으로 이행점검도 해나가기로 했다.

부처 수출지원 전담체계도 강화된다. 현 정부 조직 중 수출 유관부처 14곳에 대해 수출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자율기구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수출지원협의회를 매월 개최, 부처별 수출지원계획 및 협업과제 이행현황 점검, 애로 해소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수입 절감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도 추진된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지원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효율 개선 투자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에 대한 융자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에너지요금 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