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안된다면 ‘폐기물 반입세’ 도입해야

<앵커>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충북 북부권에서는 시멘트 생산 공장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시멘트세' 입법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입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단양을 비롯한 충청, 강원 6개 시·군이 이번에는 시멘트 원료로 쓰이는 폐기물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멘트 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에게 환경 피해를 주는 대가로로, 세금을 통해 보상하자는 취지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시멘트 1톤당 1천 원의 세금을 업계에 부과해 지역에 환원하자는 게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내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후 논의된 지역발전기금 출연마저도 진행 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시멘트 폐기물반입세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시멘트 회사가 많은 단양과 제천, 강원 등 6개 시군이 함께 손을 잡고 시멘트 생산 부원료나 대체 연료로 쓰이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픽>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는 kg당 10원에서 30원을 부과하는데,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해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kg당 10원을 매겨 세금을 걷는 방식입니다.

<그래픽>
지난해 전국에서 연간 9백만 톤의 폐기물이 시멘트 소성로를 통해 소각되는 중입니다.

시멘트 업계가 30% 정도 밀집된 단양군은 폐기물반입세가 도입될 경우, 연간 3백억 원의 세수가 증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창 / 단양군 세정팀장
"폐기물 자체를 소각시키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폐기물 소각과 원료로 사용되는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그거를 세금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충청, 강원 6개 시·군은 법 개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터뷰> 손명성 / 단양군 기후대기팀장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마련되면 내년 하반기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인 시멘트세의 우회전략으로 대두된 폐기물반입세가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박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