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트럼프 본격 ‘사법 리스크’

대법, 하원에 세금 환급 기록 접근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의 세금 환급 기록에 의회가 접근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간선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강행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연루된 각종 민·형사상 의혹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 세입위원회에 자신의 세금 환급 기록을 제출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낸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미 언론들은 재무부가 대법원 결정에 근거해 조만간 하원 세입위에 2015~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기록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3년 넘게 끌어온 법정 다툼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국 대통령들의 오랜 관행이었던 세금 환급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의회 주도권을 되찾은 이듬해부터 감독 권한을 발동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회피 및 부정 환급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2020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세금 환급 자료 20년치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그가 최근 10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원 세입위 소속 빌 패스크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자료 (확보)를 시도한 지 1329일 됐다. 이는 거의 남북전쟁이 지속된 기간과 같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대법관 3명을 임명하면서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 대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이번 결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같은 날 애틀랜타 연방11항소법원에서 열린 변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수물 검토 중지와 함께 요청한 특별조사관 임명에 대해 판사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사실상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 3명 중 2명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 임명됐다.

다만 법원이 잇달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에겐 ‘정치적 피해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캠프와 가까운 공화당의 한 전략가는 폴리티코에 “(법원 결정은) 그를 정치적 투사처럼 보이게 만든다. 트럼프는 정치적 순교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