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원,정부 동의 없이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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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영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스코틀랜드가 독립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영국 대법원은 이날 "스코틀랜드 의회는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법제화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내년 10월 독립 찬반투표를 실시하려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정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스코틀랜드 유권자들이 지난 2014년 찬반 주민투표에서 독립을 거부한 만큼 재투표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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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영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스코틀랜드가 독립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영국 대법원은 이날 "스코틀랜드 의회는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법제화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내년 10월 독립 찬반투표를 실시하려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정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스코틀랜드 유권자들이 지난 2014년 찬반 주민투표에서 독립을 거부한 만큼 재투표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투표에서는 독립 반대 55%, 독립 찬성 45%로 나타났다.
영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주민 사이에서 독립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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