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년 만의 ‘참사 국정조사’, 성역 없이 진실 드러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 승인과 국조특위 구성을 마치고 내년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45일간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 미진 시 검토하겠다던 국조를 예산안 처리 후 하는 쪽으로 당론을 바꿨다. 여당의 입장 선회와 여야 합의는 국민 70%가 국조를 찬성하는 압도적 여론이 바탕이 됐다.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후 6년 만에 여야가 뜻 모아 참사 국조를 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24일 발족할 국조특위를 18인으로 구성하고, 새해 초까지 45일간 기관보고·청문회·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기관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이 포함됐다. 당초 야3당이 국회에 낸 국조계획서에서 조사 기간을 60일에서 45일로 조정하되, 특위 연장을 본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기관도 쟁점이 된 대통령비서실·경호처와 법무부 등은 제외했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 국조특위 구성 후 2~3주 예비조사 기간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조에 들어가는 틀을 짠 것이다.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정책협의체와 대선공통공약추진단, 인구·기후·첨단전략산업특위도 설치하기로 했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생의 정신으로 정쟁 대신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국정조사를 할 책무가 주어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참사 당일 적정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골든타임’이 사고 발생 45분 후인 밤 11시라고 잠정 판단했다. 11시1분에 인지한 대통령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서울시장·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모두 골든타임이 지나 늑장·부실 대처를 한 셈이다. 유족들은 이번 참사가 “정부의 간접살인”이라며 대통령·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규명, 희생자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금지 등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유족들의 슬픔과 분노를 함께 나누고, 그들의 일상 복귀를 돕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첫발을 국정조사가 떼야 한다.

참사의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을 찾는 일은 경찰에 맡기면 된다.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 여야는 신속하고 성역 없는 조사로 참사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를 가리고, 예산·법이 뒷받침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가 재난을 방관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경찰도 지위고하 없이 진상규명과 처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