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맞추자"

與野, 정책협의체 꾸려 논의
정부조직법 개편도 함께 착수
인구·기후·첨단산업 특위 구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공동으로 정부조직법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조직하기로 했다.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일치시켜 '낙하산 알 박기' 논란을 차단시키는 것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민주당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여당은 지난달 7일 소속 의원 115명 전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당론으로 이를 통과시키고자 애썼다. 이 법안은 여가부 폐지와 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인데, 여가부 존치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과 공공기관 장의 임기 일치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장으로 현재 재직 중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에선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이들이 버티자 아예 법적으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급 적용은 안 되더라도 향후 시스템 정비 차원이란 것이다.

여야는 또 각각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까지 3개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은 당초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당내 반도체 특위를 설치하고 삼성전자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결과물로 'K-칩스' 법이 발의됐는데 여당 차원이 아닌 국회 특위까지 구성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개 특위 모두 국민의힘 7인, 민주당 10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되, 인구위기 특위와 첨단전략산업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기후위기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