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사회의 역할은

[EBS 뉴스]

이혜정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위기 청소년들, 오늘은 그 가운데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이 집을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있는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김희재 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먼저 청소년 자립 지원관이 어떤 곳인지, 또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재 관장 /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 복지 시설로써 청소년쉼터나 회복 지원 시설 등 청소년 복지 시설들을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돕는 시설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22년 11월 현재 전국에 1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 방식에 따라서 2유형이나 3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관 제공과 동시에 서울 곳곳에서 독립한 채로 자립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청소년들을 찾아서 지원해 나가는 3유형의 자립지원관입니다.

이혜정 앵커 

근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전국에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적습니다. 

관장님이 계신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에는 몇 명의 가정 밖 청소년이 지내고 있는 걸까요?

김희재 관장 /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지금 저희 자립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총 29명, 현재 사례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8명의 청소년이 생활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21명 청소년들은 각자 거주지에서 자립 지원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퇴소 후에 사후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도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지원관에 들어온 가정 밖 청소년들이 오기까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가요?

김희재 관장 /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을 가정 내 폭력, 학대, 방임, 빈곤, 가정 해체 등을 이유로 가정 내 생활이 불가능해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자립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상황이 사실 이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원관이 2020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가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던 청소년들이 가정 밖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 형제, 자매의 폭언 및 폭행, 방임 등의 학대가 사실 그 중에 제일 높은 62%로 나타났고요. 

이 중에 8%는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심리정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한 16% 정도가 정신과 진료 및 상담 경험을 갖고 있고요. 

현재 약물 치료를 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어려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경계선이거나 혹은 그 이하의 지능을 가진 청소년들로, 이들도 한 9%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이렇게 가정에 있기 어려운 친구들이 왔을 경우에,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희재 관장 /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자립 지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조성입니다.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에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와 서울 도시주택공사의 협업을 통해서 공동생활가정의 일부로 제공을 하는 공간 중에 일부를 저희 생활관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지원하는 기간 동안 월세를 내는 대신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매월 수입의 일부를 적금으로 하고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제 퇴소 시에 자립정착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독립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청소년들에게는 사례심의위원회, 심의위를 통해서 월세 중 일부를 지원하거나 생필품, 생계비 등을 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아까 앞서 답변 주신 것 중에서 이런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런 지원도 있을까요?

김희재 관장 /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네, 저희 자립지원위원 선생님들께서 매월 1회 이상의 정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입소했을 때 종합심리평가를 통해서 심리치료 및 상담 또 필요한 의료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혹시나 자립 준비 청소년들 개인별 상황에 맞춰서 학업이라든지 취업, 이후 진로 과정에 필요한 교육 지원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EBS 뉴스에서도 보호 종료 아동, 즉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기사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을 퇴소한 청소년들, 이렇게 자립 준비 청년으로 정부가 정의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자립 지원관에 있다가 퇴소를 하게 되면, 이들이 자립 준비 청년이 되는 걸까요?

김희재 관장 /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아닙니다, 질문을 주신 기관들은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을 보호종료 아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정으로부터 이탈하게 된 배경이 언급하셨던 아동들과 매우 유사하지만, 아동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청소년쉼터를 만나서 쉼터의 지원을 통해서 성장해 온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퇴소 이후의 자립을 준비할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상 현실이고요. 

주무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들 먼저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주무부처가 어디든지 간에 이런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겠죠.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을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희재 관장 /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도 자립 관련 서비스 내용들 가운데서도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83%로 가장 높았었고요. 

그 다음이 자립정착금으로 80.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도 의견을 비슷하게 주고 있고요. 

특히나 주거가 불안정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기상황과 탈 위기 상황을 반복하는 이른바 회전문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도 사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 사회에 아직 있는 게 맞습니다. 

꼭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희재 관장 /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질문 주신 대로 여전히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비행 청소년이나 혹은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사실 존재합니다. 

또 언론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모습이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오히려 가정 내에 학대나 방임을 피해서 가정으로부터 탈출하거나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출 자체를 문제행동으로 규정하고 또 원가정으로 복귀시키거나 강제로 귀가시키게 되면 청소년들의 경우 더 큰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가정이 해체돼서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실상 이들은 가정 내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제도적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매년 출산율이 최저치를 갱신하면서 사실 다가오고 있는 인구 절벽에 대비해서 저희도 많은 정책과 관심이 몰려 있잖아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 합니다.

다만, 그와 함께 현재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특히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네, 관심과 지지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