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박병화, 생활고로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해 대학가 원룸에서 거주 중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는 지난 21일 화성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 한 원룸 앞에서 1일 오전 정명근 화성시장과 학부모들이 강제 퇴거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영통구 일대의 빌라에 침입,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사진=뉴시스]

주거급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운데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박병화는 출소 후 지금까지 집 안에만 머무르고 있어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태이므로 기준만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일 시민단체들이 박병화 거주지 앞에서 퇴거 요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명근 화성 시장은 "박병화 가족은 원룸 임대차 계약 당시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으로 대리 계약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고 이에 따라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화성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박병화를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행정소송을 통해 소송비를 물어주고, 수급비를 소급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을 먼저 진행하겠다"며 "현재 이를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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