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율 하향] "2020년 수준 환원해도 집값하락 못 막아"

전문가들 매수심리 회복 부정적
"세금보다 금리·경기여건이 중요"

정부가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과표상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올들어 규제지역이 일부 해제되고, 보유세인 재산세 인하로 시장여건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집값 하락세를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수요자의 매수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경기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금이 절감된다고 해도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하락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버티는 힘을 키워주긴 했다"면서도 "다주택자들의 경우 명료하게 부담을 줄이기는 했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가격에는 대체로 보유세보다는 거래세(취득세)가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보유세를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집값하락세를 보유세 조정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는 재산세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며 "일시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잠깐 다시 넣어놓고 다시 회수를 하는 정도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수요자가 다 이탈한 상황에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 세금보다 금리와 경기여건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정부가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 하락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1주택자들 입장에서 부담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급하게 매물을 처분할 수 있는 여건도 사라졌다"면서 "앞으로 고가아파트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전체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다"면서 "정부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진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 때 주택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졌는데, 전반적으로 금리와 거시경제 전반을 봤을 때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강민성기자 k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