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45일간 이태원 국정조사…대통령실도 대상 포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11.23 뉴스1

여야가 2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본격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는다.

합의문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총 45일이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용산경찰서 등이다. 여당이 반대했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법무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대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들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조사 대상이 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리 측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졌다”며 “대상 기관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60일을 제안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45일로 중재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야 3당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정쟁으로 비춰질 기관은 빼고 제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조사 기간이 민주당이 요구했던 60일보다 줄어든 것과 관련해선 “기간 연장 조항이 있다.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