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원, 스코틀랜드 독립 찬반투표 재실시 불가 판결(종합)

기사내용 요약
대법원 판결 불구 독립 둘러싼 오랜 논쟁 끝나지 않을 듯

[런던=AP/뉴시스]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11일 스코틀랜드의 독립 찬반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런던의 영국 대법원 앞에서 스코틀랜드 국기를 들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는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2022.11.23

[런던=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영국 대법원은 23일 스코틀랜드가 영국 정부의 동의 없이 독립 여부를 묻는 찬반 주민투표를 새롭게 실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영국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노력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법제화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반자치적인 스코틀랜드 정부는 "스코틀랜드가 독립국이 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2023년 10월 주민 찬반투표 실시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영국 보수당 정부는 스코틀랜드 유권자들이 이미 지난 2014년 찬반 주민투표에서 독립을 거부, 이 문제(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가 일단락됐다며 투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2014년 투표에서 스코틀랜드 유권자들은 분리 독립 찬성 45%, 반대 55%로 독립을 거부했었다.

그럼에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정치와 경제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독립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재실시를 추진해 왔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제1 장관은 스코틀랜드 의회는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찬반투표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독립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유권자 대다수는 새로운 찬반투표 실시를 원치 않고 있다.

대법원이 주민 찬반투표 불가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 이 문제를 둘러싼 오랜 논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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