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나선다… 45일 동안 진행

여·야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악수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줄곧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 간 국정조사 합의가 극적 타결됐다. 여·야는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날부터 45일 동안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 단체(정의당·기본소득당)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합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 등 준비기간을 갖고 이후 현장 검증과 청문회 등을 실시하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대상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청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및 용산소방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이 포함됐다. 이어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만 포함했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조사 대상에 올렸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는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23일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 국회가 나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와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진실을 발견하고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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