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심사 진통…상속세·종부세법도 '보류'(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세제개편안 심사가 여야 간 견해차로 사흘째 진통을 겪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과 연관이 있는 상속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쟁점이 없는 상속세법 항목 일부를 의결한 채 4시간 만에 산회했다.
조세소위는 지난 21일부터 세제개편안을 심사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법인세, 상속세법, 종부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세제개편안 심사가 여야 간 견해차로 사흘째 진통을 겪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과 연관이 있는 상속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쟁점이 없는 상속세법 항목 일부를 의결한 채 4시간 만에 산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속세법 개정안 중 현행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인 자녀·미성년자에 태아를 포함하는 내용과 회계감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는 내용 등 2건이 의결됐고, 나머지는 모두 보류됐다.
종부세 개정안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신경전만 반복한 끝에 조해진 소위원장 대리가 전부 보류를 선언했다.
조 위원장 대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했다"며 "추후 소위 재심사 또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1조 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부의 대물림'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 측을 향해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원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맞섰다.
종부세법의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면서 기본공제 금액을 1가구 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안과 다주택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 원으로 동일하게 맞추자는 민주당 안을 놓고 평행선을 그렸다.
다만 올해 종부세 부담이 대폭 증가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고 조세소위 관계자는 전했다.
조세소위는 지난 21일부터 세제개편안을 심사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법인세, 상속세법, 종부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소위원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당초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던 소위는 오후 2시로 연기돼 열렸다.
국민의힘은 경제학자 출신이자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활동했던 유경준 의원을 기재위원에 보임해 소위에 투입했다. 이를 위해 입각으로 의정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재위에서 사임하고, 조세소위 위원이었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소위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내주초 류 위원장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당분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교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minary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전말…발작 후 응급실 갔다 실종 | 연합뉴스
- 경남 양산 공원주차장서 신원 미상 여성 불에 타 숨져 | 연합뉴스
- 대낮 만취운전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연합뉴스
- '파리 실종 신고' 한국인 소재 보름만에 확인…"신변 이상 없어"(종합) | 연합뉴스
- [삶-특집] "딸, 제발 어디에 있니?"…한겨울에도 난방 안 하는 부모들(종합) | 연합뉴스
- '팝의 여왕' 마돈나 뜨자 브라질 해변, 160만명 거대 춤판으로 | 연합뉴스
- 美 LA서 40대 한인 경찰 총격에 사망…"도움 요청했는데"(종합2보) | 연합뉴스
- 새생명 선물받은 8살 리원이…"아픈 친구들 위해 머리 잘랐어요" | 연합뉴스
- 차마 휴진 못 한 외과교수 "환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 연합뉴스
- 아들 앞에서 갓난쟁이 딸 암매장한 엄마 감형…"우발적 범행"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