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참사 국조' 합의 배경·노림수는…기간 줄이되 대상 기관 조율

핵심 기관 줄인 與, 출범 우선 목적 달성 野
국회의장 중재 및 여론과 유가족 의견도 영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것 같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23일 여야 모두 온전히 참여하기로 합의됐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단독 실시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급물살을 타게됐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게된 배경에는 여러 요소가 작용했다. 우선 전날 희생자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야당은 최소한 유가족의 목소리는 국회가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당을 압박했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여당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날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철회하고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럼에도 난관은 여전했다. 실시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으나 조사 대상과 범위, 활동 기간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등은 국정조사 기관에서 빠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야당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여야는 경호처와 법무부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대검찰청은 포함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여당은 경호실은 최대한 엄호해야 한다는 노림수가 있었던 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마약 수사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봐야겠다는 야당의 노림수가 각각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여당은 핵심 기관을 제외했고, 야당은 일단 특위를 출범시켰다는 각자의 실리를 얻었다.

활동 기간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가 적지 않게 작용했다. 국정조사특위는 통상 60일 가량 진행되는데, 여당은 이 기간의 축소를 원했다.

하지만 야당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면 60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의장이 활동 기간은 45일로 하는 것을 제안했고, 대신 필요할 경우 특위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합의에 이르렀다.

물론 활동 기간을 놓고는 입장차가 있다. 야당은 조사가 부족할 경우 당연히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어,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국정조사가 야당 단독으로 실시돼 반쪽자리로 진행될 경우 여당은 여론이, 야당은 정상적인 규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담도 작용했다.

여당의 입장에서 국가적인 재난과 관련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경우, 여야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비협조 가능성이 높아 야당도 우선 특위를 출범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sanghwi@news1.kr